버스 교통사고 합의와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모든 사고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와서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고 중에서도 우리가 더 신경쓰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버스 교통사고네요. 버스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쓰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고, 이에 대한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의 당사자는 많은 사람을 다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고보다도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버스와 함께 돌다가 부딪혔을 때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경미한 차량 사고, 접촉 사고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물론 수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얻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런 경미한 사고에 대해 법은 이를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버스의 경우 약 17~18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고 크기에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F=ma, 즉 힘은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속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는 아무리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례법 위반이란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법, 제한속도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등 12가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이를 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버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잘 마치면 검사가 공소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러한 사고의 가해자라면 이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중요한 것은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특례법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외의 경우 의무보험보다는 종합보험이 더 피해자에게 큰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뤄 피해자 치료와 회복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이런 예외적인 것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 제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버스 교통사고 같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일을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자신을 더 불리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사고에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3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이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형사합의의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또 합의를 진행하는 상대방도 가해자처럼 감정적이고 사회의 시선으로 볼 때 이러한 사고는 후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최대한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건을 진행하고 자신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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